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21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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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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