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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1 (Prohibition of Admission Tests for Young Children)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시험 또는 평가로 한다.

(1) Theð더 tests테스츠 or오 assessments어세스먼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필기ㆍ구술ㆍ실기ㆍ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

1. Tests테스츠 or오 assessments어세스먼츠 by바이 written,r리튼 oral,오r럴 practical,프r랙터클 interview,인터v뷰 or오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2.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2. Assessments어세스먼츠 using유징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sts테스츠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specific스퍼시f픽 abilities,어빌러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어 person's퍼슨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3. Other어ð더 tests테스츠 or오 assessments어세스먼츠 thatð댓 rankr랭크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abilities어빌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or오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y바이 level.레v블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An앤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young영 child차일드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to투 be비 given기v븐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guardian's가디언즈 consent컨센트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는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 순위, 합격ㆍ불합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3)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uring두r링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eaching,티칭 and앤드 its잇츠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young영 child's차일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earning러닝 progress,프r라그r레스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needs,니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show쇼우 scores,스코즈 rankings,r랭킹즈 pass패스 or오 fail,f페일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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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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