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Article아터클 14 (9);

2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a어 test테스트 or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such서치 as애즈 age,에이지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major메이저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career,커^r리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ired하이어드 a어 foreign^f포^r런 instructor인스트^r럭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or오 show쇼우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or오 Article아터클 14-2 (5);

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or오 Article아터클 14-2 (6) arose;어^r로우즈

6. 삭제<2016.5.29>

6. Deleted.딜리티드 <2016.5.29>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ut풋 up업 a어 sign사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0);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post포우스트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refund^r리^f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or오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posted포우스티드 or오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7의3.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adjust어저스트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7-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3;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fund^r리^f펀드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