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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3-3 (Classification of Courses of Instruction)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courses코시즈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2) A어 course코스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thatð댓 is이즈 most모우스트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teaching티칭 content칸텐트 or오 thatð댓 can캔 include인클루드 thatð댓 content.칸텐트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runr런 two투 or오 more모 courses코시즈 of어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in인 one원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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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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