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3-3 (Classification of Courses of Instruction)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1) The classification of courses of instruction for each type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Article 2-2 (2) of the Act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Table 2.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2) A course of instruction shall be registered as the course of instruction under the classification in attached Table 2 that is most similar to the teaching content or that can include that content.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3) A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stitute founder/operator") may register and run two or more courses of instruction in o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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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