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3-2 (Scope of Other Expenses)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The scope of "other expenses" under subparagraph 6 of Article 2 of the Act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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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