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4-2 (Businesses of Facilities Excluded from Harmful Businesses)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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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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