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entering엔터^r링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eaching티칭 center,센터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taught,톳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among어멍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eaching티칭 center,센터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taught,톳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eight에잇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3) If이^f프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4)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5)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the^ð더 teaching티칭 center.센터

⑥ 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6) Where웨어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loses루지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it잇 becomes비컴즈 unusable,어뉴저블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7) In인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ne원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each티치 only온리 one원 subject서브젝트 at앳 one원 place.플레이스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8)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earners,러너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12.18>

(9)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teaching티칭 center센터 permanently,퍼머넌틀리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6.5.29, 2018.12.18>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closing클로우징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may메이 not,낫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teaching티칭 may메이 not,낫 before비^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report^r리포트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⑪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11) Where웨어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18>

(1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⑬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9항에 따른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13)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report^r리포트 a어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r오 while와일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