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22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r오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r오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6.5.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7.12.19>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어 signboard사인보드 or오 other어^ð더 sign사인 or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or오 who후 removes^r리무^v브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a어 notice노우티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