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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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