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20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