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64개

제1조목적 제2조조성토지 등의 출자 제3조설립등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5조이전등기 제6조변경등기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8조관할 등기소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12조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제13조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제14조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제15조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제16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17조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제18조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제19조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제19조의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제19조의5임대기간ㆍ임대료 제19조의6농지등의 환매 제19조의7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제19조의8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제19조의11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제19조의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19조의14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제19조의15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제19조의1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20조사채의 발행 제21조사채의 응모 등 제22조사채의 발행 총액 등 제23조사채의 기재 사항 제24조사채 원부 제25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2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제26조의2감가상각의 특례 제27조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제28조기금의 융자 제29조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제30조기금의 투자 제30조의2농업기반시설의 범위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제32조기금의 보조 제33조기금의 손비처리 제34조기금계정의 설치 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제40조기금의 결산 제41조삭제 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제4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제43조의2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의2삭제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