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2026.6.16, 2026.7.7>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나. 하수도시설

다. 오수ㆍ폐수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처리시설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나.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

다.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ㆍ활용

마.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

나.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

다. 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

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遊漁基盤) 정비사업

13의2.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 사업

13의3.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전문개정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