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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3조에 따라 인재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인재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8>

시행 2022.1.2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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