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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7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원 15명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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