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