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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2.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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