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2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1, 2025.5.27,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Act:액트

1. 법 제17조제5호에 따른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1. Legal리글 aid에이드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for^f포 claims클레임즈 for^f포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paternity,퍼터니티 claims클레임즈 for^f포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제5호의2에 따른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birth버^θ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정기적 평가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gularly^r레귤럴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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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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