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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2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1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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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loans론즈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 및 고용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support서포트 forf포 youth유θ스 single싱글 parents페r런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lease리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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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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