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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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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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