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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9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항만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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