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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4.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5. 대상지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대상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6.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7.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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