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법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제17조의4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공개제한 정보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수적일 것

2.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할 것

[본조신설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