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裁決)의 고지(告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