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최후진술)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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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