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교육기관)

법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문개정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