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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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