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재결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