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2. 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의 지형과 경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3.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4. 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