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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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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개정 2011.5.19>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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