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2.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30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4.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5. 제32조에 따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6. 제39조에 따른 위탁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