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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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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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