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2에 따른 최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평가대상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지역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또는 해역의 범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해당 사업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또는 해역이 새로 포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