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양조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수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심(水深)과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2. 수로측량기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평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성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3. 영해기준점: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해 정한 기준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