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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이하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및 해양치유시설의 분포 현황

2.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

3.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정보

4.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보

5. 법 제29조에 따른 통계자료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간행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8.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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