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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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