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5조(벌칙)

Emigration Act, Article 15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s^r러크^r룻츠 or오 places플레이시즈 emigrants에머그^r런츠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 1.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with위^ð드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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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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