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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영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2.2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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