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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운법 제42조(선박담보의 특례)

해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선박을 수입[용선(傭船)을 포함한다]하거나 건조하는 자에게는 해당 선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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