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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운법 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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