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6장 보칙

해운법 제4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운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