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10-2 (Notice of Immediate Coercion by Public Announcement)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Where notice cannot be given for other unavoidable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3 (3)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ㆍ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Where none of the address, residence, place of business, office, e-mail address, or telephone number of the owner or possessor of the property can be confirmed by ordinary methods;
2.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했으나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Where notice has been sent to the owner or possessor of the property by registered mail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3 (3) of the Act, but has been returned two or more times;
3.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3. Where the owner or possessor of the property refuses to receive notic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4. Other cases equivalent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in which it is impossible to give notice to the owner or possessor of th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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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