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3조 삭제 <2026.5.12>[2026.5.12. 법률 제21615호에 의하여 2022.2.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