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4조(준용규정)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44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1) Articles 14 through 17, 22, 25, 26, 30 (1), 32, and 3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arty litigation.
②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 1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ransfer of party litigation and related claim litigation pending before different courts and to the joinder of such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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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