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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1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1 (Return of Documentary Evidence, etc.)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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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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