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1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1 (Return of Documentary Evidence, etc.)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When the commission returns the originals of documentary evidence, etc. to the person who submitted them under Article 55 of the Act, it may, if it deems necessary, make copies and keep them in the case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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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