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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절차법 › 제2장 처분 ›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행정절차법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5-2 (Reflection of Hearing Results)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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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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