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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법 › 제2장 조직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②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③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본조신설 2007.12.21]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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