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Criminal Act, Article 116-3 (Carrying Dangerous Weapons in Public Places)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without justifiable grounds, carries a dangerous weapon capable of harming human life or body in a public place that unspecified or many persons can use or pass through, such as a road or park, and displays it so as to cause anxiety or fear in the publi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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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