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조(상속인의 소명)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0 (Prima Facie Showing by Heirs)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When an heir claims compensation, he or she shall submit materials that make a prima facie showing of his or her relationship with the person concerned and of whether there are other heirs of the same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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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