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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2장 형사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조(상속인의 소명)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0 (Prima Facie Showing by Heirs)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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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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