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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2장 형사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8조(결정의 효과)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8 (Effect of Decisions)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에 대한 제17조의 보상결정이나 청구기각의 결정은 같은 순위자 모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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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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