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8조(결정의 효과)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8 (Effect of Decisions)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에 대한 제17조의 보상결정이나 청구기각의 결정은 같은 순위자 모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Where there are several heirs of the same rank who may claim compensation, a compensation decision or a decision dismissing the claim under Article 17 made with respect to one of them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with respect to all persons of the same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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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