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불복신청)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20 (Appeals)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1)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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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